부적절한 웹사이트를 탐색하면 인터넷 경찰에 잡힐까요?
부적절한 사이트를 탐색하는 사람은 인터넷 경찰에 잡히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음란물 열람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셀프 열람 행위는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유포하지 않고 단지 열람하는 것이라면 범죄가 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이 귀하의 집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1. 음란물을 복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음란정보의 다운로드, 디스크 굽기, U디스크 복사 등의 복제는 음란물을 불법 복제하는 행위로, 구류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음란물을 다른 사람과 함께 보는 것은 불법입니다.
동급생, 친구와 함께 음란물을 시청하는 것은 음란물 방송을 편성하는 행위이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음란물 유포죄, 방송 편성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음란한 오디오 및 비디오 제품.
3. 벽을 우회하여 외국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벽 등반'이란 해당 IP 차단, 콘텐츠 필터링, 도메인 이름 하이재킹, 트래픽 제한 등을 우회하여 네트워크 콘텐츠에 액세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국 웹페이지에 로그인하기 위해 '방화벽을 오르는 것'은 불법으로 의심됩니다. 컴퓨터 정보 네트워크는 체신부에서 제공하는 국가 공공 통신망에서 제공하는 국제 출입 채널을 이용하여 누구나 직접 국제 네트워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킹 중지 명령을 받고 공안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으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개인 또는 커플이 함께 시청하고 음란정보 유포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안기관이 개입하거나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363조: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생산, 복제, 출판, 판매 또는 유포 음란물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리에 처하고,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다음의 경우에도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징역, 벌금 또는 재산몰수에 처한다.
음란한 서적이나 정기간행물을 출판할 목적으로 도서번호를 타인에게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류 또는 감시에 처하며, 이를 알면서도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선고받게 됩니다. 타인에게 음란한 서적을 출판할 수 있도록 도서번호를 제공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공공안전관리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