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법적 준수 이론..구체적인 준수 차이..예
특정 일관성 이론은 행위자가 인지한 사실이 실제 사실과 구체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만 고의적 완성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법정일관이론은 범죄의 범위 내에서 가해자가 알고 있는 사실과 실제로 발생한 사실이 일치하면 고의로 완성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이다. 예를 들어 가해자는 원래 A를 죽이고 싶었으나 실수로 B를 A로 착각해 어둠 속에서 살해했다. 준법이론에 의하면 형법상의 고의살인죄는 특정 A나 특정 B의 생명만이 아닌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고의살인죄의 구성요소를 충족하고 고의살인죄를 구성한다. 원래 구체적 대응론에 따르면 행위자가 A를 살해하려 했으나 객관적으로 B를 살해했고, 그 둘이 구체적으로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위자는 A에 대해 고의적 살인미수죄, A에 대한 과실치사죄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비. 그러나 현행 구체적 대응론자들 역시 이러한 객체오류는 중요하지 않으며 고의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객체오류에 관한 한 구체적 대응이론과 법적 대응이론의 결론은 완전히 동일하다. 구체적 일치론은 객관적 사실과 행위자의 주관적 이해 사이에 구체적인 일치가 없기 때문에 위의 예에서 행위자는 A에 대해 살인 미수에 대한 책임을지고 B에 대해서는 과실 치사에 대한 책임을진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가상의 동시 범죄자이며 하나의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응론에는 많은 결함이 있기 때문에 일반형법이론에서는 법정대응론을 채택하고 있다. 둘 다 형법에 포함되어 있어 고의살인죄의 범죄 구성이 완전히 일치하므로 고의적 살인이 완성된 것으로 성립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원래 A를 죽이려고 했으나 행동의 실수로 A와 B가 모두 사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이다. 준법이론 중 다중의도론에 따르면 가해자는 A와 B 모두에게 고의적 살인을 저질렀다. 물론 다중의도살인론을 채택한다고 해서 다중의도살인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행위가 하나뿐이므로 상상에 따라 하나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lt;/SPANg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