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사람을 물고 나면 경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사육된 동물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이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2. 동물이 초래한 피해가 피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사육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으며 사육인조차도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주민들이 기르는 개는 아이가 그의 집에 놀러 가거나 그의 집 앞에서 개를 놀리면 개를 화나게 할 수 있다. 이때 개는 아이를 공격하여 아이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3. 동물이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제 3 자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육자와 제 3 자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예를 들어, 세 번째 사람이 개를 놀리고, 개가 격노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못 다쳤다. 피해자로서 동물의 사육자나 관리인에게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제 3 자에게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요구할 수도 있다.
4. 버려진 동물이나 관리가 잘 되지 않아 소니를 친 동물이 밖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 원래 사육자는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이 동물들의 원래 주인과 관리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5. 사육사 사육국가가 사육을 금지하는 사나운 동물 (예: 티베트 마스티프, 셰퍼드, 아르헨티나 두고견 등) 이 어떤 원인으로 인한 피해라도 동물의 사육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45 조
사육된 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동물 사육자나 관리인은 침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손해는 피침해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어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