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포장이 포함된 라이브 전자상거래 상품을 판매해도 괜찮나요?
아니요, 침해가 있습니다.
침해행위는 사실행위이다. 사실행위란 행위자가 민사법률관계를 설정, 변경, 해소할 의도는 없으나 규정에 따라 민사법률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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