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기본 원칙의 특징을 간략하게 기술하다
첫째, 자연인은 동등한 민사권리능력을 가지고 있고, 법인과 불법인 조직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둘째, 구체적인 민사법률관계에서 당사자의 법적 지위는 평등하며, 쌍방은 협상을 통해 각자의 민사권리와 의무를 결정한다.
셋째, 법은 시민 주체를 동등하게 보호한다.
넷째, 평등원칙의 논리적 결과로 당사자의 의미도 평등하다. 어느 쪽도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은 의무적 규범으로 규정되어 있다.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자신의 뜻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불리한 법적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
평등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평등은 경제적 지위나 경제력상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지위상의 평등이 의심을 낳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법적 지위는 평등하다. 이는 민사활동에서 당사자에 대한 기본 요구이며 민사활동에서 시종일관 관철해야 한다.
민법의 기본 원칙의 역할과 중요성:
1, 민법의 지침 원칙.
민법의 기본 원칙은 전체 민사입법을 관통하는 입법 방침으로 각종 민사법제도와 규범에 주도적이고 지도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 사회주의 경제정치제도, 경제관리제도, 경제정책의 집중법적 반영이자 우리 민법 조정 사회관계의 본질적 특징을 집중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민법의 기본 원칙의 내포는 민법이 다른 법률과 구별되는 특징을 반영하고 민법과 행정법, 경제법 등 다른 법률 사이에 경계를 긋는다.
2, 모든 시민 주체는 행동 규범을 따라야합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민사입법의 지도 원칙일 뿐만 아니라 모든 민사주체가 따라야 할 행동 규범이기도 하다. 민사주체는 민사활동을 할 때 특정 민법 규범을 따라야 할 뿐만 아니라 민법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현행법이 상응하는 구체적인 규범이 부족할 때 민법의 기본 원칙의 요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