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관특허권 침해판정과 상표특허출원의 판단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외관특허권과 상표권출원 모두 지적재산권에 속하며, 둘 다 시각적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두 가지 침해판결 역시 유사한 제품이나 상품의 분류 등 일부 다른 원칙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전체침해와 부분침해 등 침해판단원칙은 있으나 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첫째, 보호대상이 다르다
외관 특허는 제품의 장식입니다. 성적 또는 예술적인 외관 디자인으로, 이 디자인은 평면 패턴일 수도 있고 3차원 모양일 수도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이 두 가지를 조합한 것입니다.
상표권 보호의 대상은 제품을 구별하는 구체적인 로고 패턴으로,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본체로 사용하며 제품 자체의 형태나 구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둘째, 심사 과정이 다릅니다
디자인 특허는 간단한 정식 심사만 필요합니다. 즉, 특허청에서는 요청과 적용된 사진, 샘플 또는 모델을 심사합니다.
우리 나라 특허법 규정에 따라 디자인 특허 출원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거절 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특허청은 디자인 특허권 부여 결정을 내리고, 해당 특허증을 등록하고 공고합니다.
우리나라의 상표법은 상표심사를 정식심사와 실체심사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체심사는 등록출원된 상표의 문자, 그래픽 및 그 의미, 객관적 효과 등이 등록조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는 정식심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표등록출원은 실체심사에 합격한 후 3개월간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이의신청기간을 갖게 됩니다. 등록이 승인됩니다. 디자인특허에 비해 상표에 대한 심사절차가 더 엄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보호기간이 다릅니다
디자인특허는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상표전용권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10년이며, 만료시 무제한으로 갱신 가능하며, 각 갱신기간은 10년입니다.
넷째, 침해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디자인 특허 침해 판단 기준은 피고 제품과 디자인 특허 간의 전체적인 시각적 효과가 유사한지 여부입니다. 유사, 침해 구성;
상표 침해 판단 기준은 피고 로고가 상표와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다섯째, 보호의 의미가 다릅니다
상표는 주로 식별력과 식별 원칙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출처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여 상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합니다. 경쟁을 극대화합니다. 따라서 상표의 디자인이 더욱 독특해집니다.
외관 디자인은 다른 디자인과 다소 다르지만 주로 제품과 결합되어 제품의 실용성으로 표현된다. 외관 디자인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제품의 실용성과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법적 엄격함이 다릅니다
상표는 국가상표관리기관에 출원하여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상표권자만이 상표사용권을 독점할 수 있습니다. 외관특허는 실체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예비심사 후 거절이유가 없으면 특허청에서 디자인특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상표권 취득에 비해 디자인 특허권 취득 절차는 더 복잡하고 엄격합니다.
디자인권 침해 판단과 상표권 침해 판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문제에 대해 먼저 지적 재산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제안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외관특허출원과정 외관특허출원 특허출원자료